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 기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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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에 소화기만 있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안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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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 그 정의와 범위

근린생활시설은 슈퍼, 음식점, 미용실,
의원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제 1종, 2종으로 나뉘며
대부분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입니다.

즉, 단순한 상가여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법적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의 법적근거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기준이 됩니다.

특히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에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소방시설이 다르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을 기준으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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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 꼭 있어야
할 소방시설

휴대용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이면 무조건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매장은 이 기준을 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음식점 주방엔 k급 소화기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경보 설비

연면적 400 ㎡ 이상이거나 지하/무창층 150 ㎡ 이상이면 비상경보설비 설치가 필요합니다. 

6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의무입니다.

화재 조기 대응을 위한
필수 설비이기 때문입니다.
 

피난 유도 시설

출입구엔 피난구 유도등,
복도엔 통로 유도등,
정전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조명등도
기본으로 갖춰야 합니다.

특히, 유도등은 평소에 잘 보이고 
항상 정상 작동이 되어야 하며
점검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000 ㎡ 이상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 이상인
층이 있을 경우 옥내소화전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설비는 내부에서 직접
호스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필수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건물 높이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600 ㎡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이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입니다.

특히 병상이 있는 의원(병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설치해야 하며,
최근에는 관련 법령이 강화되어
점검도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주방 자동소화장치

대규모점포 내 음식점이나 단체급식소는 2023년부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 소규모 음식점은 해당되지 않지만, 
마트나 쇼핑몰 내에 입점한 매장은
반드시 확인하고 설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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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조건별 필수 소방시설 요약

건물의 규모와 층수에 따라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상가는 소화기, 유도등,
경보기는 기본이고, 
일정 면적을 넘어서면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의 설비도 추가됩니다.

해당 기준을 넘기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권장됩니다.
 
 

소방시설 미설치 시 불이익

설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사례들이 있어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기 점검과 유지 관리

설치한 후에도 소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고장 난 채 방치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화재 시 대처도 할 수 없습니다.

소방 점검은 1년에 최소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자체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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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선택" 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소방시설 설치는 
내 생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소방시설은 법적 의무 이전에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니
꼭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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